SWTV - 위패스 행정사학원 김묘엽 교수 “제14회 민법, 숨은 논점 파악이 관건”

[SWTV 이지한 기자] 위패스 행정사학원이 제14회 행정사 2차 시험 민법(계약법)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2027년 제15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학습 방향을 제시했다.

▲ 이미지 = 위패스 제공

위패스 행정사학원의 김묘엽 교수는 지난 3일 시행된 제14회 행정사 2차 시험의 민법(계약법)에 대해 숨겨진 논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정확한 법리 표현, 논리적인 답안 구성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올해 시험은 기존 출제 경향과 다른 문제 구성으로 수험생들이 다소 당황했을 수 있다”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핵심 논점을 찾아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수험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10점 배점의 단문형 문제 2문항 출제, 문제 속에 숨겨진 논점 파악의 중요성, 정확한 법리 표현을 통한 답안의 변별력 확보 등이 꼽혔다. 또한 기존 기출문제의 단순 반복에서 벗어나 사실관계를 변형한 응용형 사례가 출제됐으며, 정형화된 결론을 암기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점 배점 문항은 논점을 장황하게 나열하기보다 사안에 필요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중요했다. 전체적으로 답안 분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률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일관된 논리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평가 요소였다는 설명이다.

문항별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배액상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및 대상청구권 등 계약법의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임차목적물의 화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일부 목적물의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뿐 아니라 임대인의 보존의무와 입증책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됐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례와 도급계약 관련 문제 역시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문항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문제 1에서는 목적물 전부 멸실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신뢰이익 손해배상 법리를 검토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 요물계약의 성질을 고려해 배액상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제3자의 방화로 목적물이 전소된 사례에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요건과 대상청구권,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했다.

문제 2는 임차목적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다뤘다. 일부 층의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여부뿐 아니라 나머지 층에 대한 임대인의 보존의무와 입증책임까지 논증해야 하는 문제였다. 문제 3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례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쟁점이 출제됐다. 다만 권리의 흠결에 관한 담보책임 등 관련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다면 부분 점수를 확보할 여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도급계약을 다룬 문제 4에서는 목적물의 인도 시점,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 수급인의 보수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했다. 개별 법리를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춰 여러 쟁점을 연결하는 능력이 요구됐다는 설명이다.
 

▲ 이미지 = 위패스 제공

김 교수는 “민법은 단순 암기만으로 고득점을 얻기 어려운 과목으로, 주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다양한 사례와 응용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패스 행정사학원은 2027년 제15회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7 정규 기본강의’ 무료 공개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공개강의는 11월 7일과 8일 1주 차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14일과 15일 2주 차 강의까지 총 2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공개강의를 통해 정규 기본강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무료 공개강의 신청 방법과 상세 일정은 위패스 행정사학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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