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부상 장병 치료 넘어 제대 후 삶까지”…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강화

[SWTV 김경란 기자]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 장병들이 치료와 보훈 판정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 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의 법률 지원과 주거·취업 등 제대 후 자립을 돕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점검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앞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쾌유를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병들의 안전·치료·보훈 예우를 당부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당사자들이 치료와 보훈,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직접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별 상황에 맞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같은 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담센터는 지난 2019년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이주은 대위 등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이 제기한 지원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 등록·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도 지원한다. 또 심리상담과 자조모임,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거 부담을 덜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법률지원 등 676건, 개인심리상담과 자조모임으로 구성된 심리지원은 126회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이용한 부상제대군인과 센터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상 이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일자리와 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센터 기능과 기존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특히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가 치료나 국가유공자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도록 시 차원의 정책 개선과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AI 영상 제작 관련 단계별 교육과 직무 경험을 연계하고,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법률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 제대 후 삶까지 살피는 것이 그 헌신에 대한 마땅한 예우다”며 “부상 청년들이 회복의 길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오늘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주거와 일자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