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라이프 > 사회/생활

우정사업본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제보 활성화 기대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5:34:58
  • -
  • +
  • 인쇄

[SWTV 이정우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 한정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기 적발에 있어 제보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포상금 제한을 없애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우정사업본부.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이 제한돼 고액·지능형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 역시 7건에 약 360만원 수준에 머무르며 국민 신고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사업본부, KOTRA와 ‘국내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5.07.03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폭염 대비 ‘현장 대응 상황 및 안전보건관리’ 점검2025.07.04
우정사업본부, 폭염 탓 우편물 배달 일부 지연 우려에 ‘고객 양해’ 당부2025.07.09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EMS 이용고객 대상 ‘해외 배송비’ 할인2025.08.11
우정사업본부,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백일 기념우표 발행2025.08.18
우정사업본부, 오는 26일부터 ‘EMS·소포’ 등 접수 중단… ‘EMS 프리미엄(민간제휴)’ 는 가능2025.08.21
우정사업본부, 오는 17일 ‘한국의 단청 & K-디저트’ 기념우표 발행2025.09.09
우정사업본부, 한국문화예술위와 ‘문화누리 복지우편서비스’ 맞손2025.09.19
우정사업본부, 만국우편연합(UPU) 관리이사회 이사국에 당선2025.09.22
우정사업본부,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주년’ 기념우표 발행2025.10.13
우정사업본부, 내달 7일 ‘과학의 원리’ 기념우표 48만장 발행2025.10.29
우정사업본부, 31일부터 우체국서 ‘사업자 금융인증서’ 발행2025.10.30
우정사업본부, ‘2025년 산타에게 편지쓰기’ 이벤트 진행2025.11.17
우정사업본부, 체크카드 이벤트&노후돕는 우체국보험 2종 출시2025.11.24
우정사업본부, ‘2025년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동상 수상2025.12.11
우정사업본부, 내년부터 우체통 활용 ‘전자담배 디바이스’ 회수2025.12.16
우정사업본부, ‘2026 우체국펀드 온라인 작심투자 챌린지’ 이벤트 진행2026.01.05
우정사업본부, ‘노란우산 가입 프로모션’ 진행…신규 가입 시 상품권 증정2026.01.12
우정사업본부, ‘제16기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2026.01.19
우정사업본부, 압류 보호·수수료 면제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2026.02.02
우정사업본부, 설 명절 비상근무 체계 돌입…현장 근무자 ‘격려’2026.02.11
우정사업본부, 관세청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업무협약 체결2026.02.11
과기부, 신임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임명…취임 직후 ‘현장 답사’2026.02.27
우정사업본부, 경북 고령군과 ‘우체국 고령사랑 상품권카드’ 출시2026.03.16
우정사업본부, 26일 ‘금니사군자화훼’ 병풍 기념우표 10종 발행2026.03.18
우정사업본부, 31일부터 ‘2025 대한민국 우표컬렉션’ 판매2026.03.30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소포 네이버 예약’ 서비스 도입…발송·예약·결제 ‘원스톱’2026.03.31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펀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진행2026.04.13
우체국 집배원 3인방, 포천 분리수거장 화재 초동 진압 ‘숨은 영웅’2026.04.14
우정사업본부, 우편 서비스 개선 대국민 설문조사 시행2026.04.17
우정사업본부, 영세 수출기업 대상 국제특급우편 할인 혜택2026.04.20
우정사업본부, 인기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기념우표 발행2026.04.27
우정사업본부, 모바일뱅킹 앱 ‘잇다뱅킹’서 국세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개시2026.04.28
  • 이정우 기자

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 ▶

좋아요
뉴스댓글 >
스포츠W
  • [쇼츠뉴스] 유서연, 31개월 만의 톱10… KLPGA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톱10 브리핑

    [쇼츠뉴스] 유서연, 31개월 만의 톱10… KLPGA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톱10 브리핑

    [쇼츠인터뷰] '깜짝 우승 경쟁' 유서연 "좋아진 몸 덕분이죠"

    [쇼츠인터뷰] '깜짝 우승 경쟁' 유서연 "좋아진 몸 덕분이죠"

  • [쇼츠뉴스] 현역 최강 여자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바움가드너 할머니는 한국인

    [쇼츠뉴스] 현역 최강 여자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바움가드너 할머니는 한국인

    [맛보기] KLPGA 안지현 프로의 6번 아이언 꿀팁 '힘 빼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맛보기] KLPGA 안지현 프로의 6번 아이언 꿀팁 '힘 빼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 [KLPGA] 신다인 프로의 4번 아이언 꿀팁 '탑에서 한 템포 쉬는 느낌으로'

    [KLPGA] 신다인 프로의 4번 아이언 꿀팁 '탑에서 한 템포 쉬는 느낌으로'

    CODE-S II or 하이브리드 당신의 선택은?

    CODE-S II or 하이브리드 당신의 선택은?

  • "헉!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당신이 몰랐던 골프 스코어의 비밀... 초중심 골프공 성능 테스트

    "헉!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당신이 몰랐던 골프 스코어의 비밀... 초중심 골프공 성능 테스트

    KLPGA 이승연 프로의 바이킹처럼 탑에서 잠깐 멈추기! 유틸리티 꿀팁! #스윙레슨 #shorts #golf

    KLPGA 이승연 프로의 바이킹처럼 탑에서 잠깐 멈추기! 유틸리티 꿀팁! #스윙레슨 #shorts #golf

  • 이솔라 프로가 알려주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드는 '지면 반력' #GOLF

    이솔라 프로가 알려주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드는 '지면 반력' #GOLF

    [쇼츠영상뉴스] 中 왕신유, '프랑스오픈 챔프' 가우프 제압 '파란'

    [쇼츠영상뉴스] 中 왕신유, '프랑스오픈 챔프' 가우프 제압 '파란'

  • [맛보기] KLPGA 김나영 프로의 드라이버 멀~리 보내는 방법은?!

    [맛보기] KLPGA 김나영 프로의 드라이버 멀~리 보내는 방법은?!

    현은지 프로에게 골프란 무엇인지 묻다

    현은지 프로에게 골프란 무엇인지 묻다

  • '한국여자오픈 제패' KLPGA 이동은 프로의 장타 비결은 하체

    '한국여자오픈 제패' KLPGA 이동은 프로의 장타 비결은 하체

    GTOUR 프로가 알려주는 스크린 골프 잘 치는 법!

    GTOUR 프로가 알려주는 스크린 골프 잘 치는 법!

  • [쇼츠인터뷰] 노승희, 한국여자오픈 2연패 도전 출사표

    [쇼츠인터뷰] 노승희, 한국여자오픈 2연패 도전 출사표

    [쇼츠인터뷰] '빨간 리본 소녀' 리슈잉, 한국여자오픈 출사표

    [쇼츠인터뷰] '빨간 리본 소녀' 리슈잉, 한국여자오픈 출사표

  • [쇼츠인터뷰] '신인상 포인트 선두' 김시현, 한국여자오픈 출사표

    [쇼츠인터뷰] '신인상 포인트 선두' 김시현, 한국여자오픈 출사표

    [쇼츠인터뷰] 김민주, 한국여자오픈 우승 도전 출사표

    [쇼츠인터뷰] 김민주, 한국여자오픈 우승 도전 출사표

KLPGA 라이브

[KLPGA] 지연아, 생애 첫 점프투어 우승 "내년 정규투어 시드 확보 목표"
'KLPGA투어 통산 20승 달성' 박민지, 세계 랭킹 톱100 재진입 눈앞 '104위'
[KLPGA] 박민지, 역대 세 번째 통산 20승 대기록 "새 목표? 계속 우승하는 것"
[쇼츠인터뷰]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2R 단독 선두 유현조 인터뷰
[쇼츠인터뷰] '커리어 베스트 라운드' 김하은,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2R 인터뷰
[쇼츠인터뷰]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2R 공동 3위 이승연 인터뷰

인터뷰

WTA 인사이드

코스튜크, 안드레예바 꺾고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패권…생애 첫 WTA1000 우승
코스튜크, WTA1000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첫 결승행…안드레예바와 결승 격돌
리바키나, 2년 만에 포르셰 그랑프리 테니스 정상 탈환 '통산 13승'
코스튜크, 루앙 오픈 테니스 정상 '통산 2승'
안드레예바, WTA500 어퍼 오스트리아 레이디스 린츠 테니스 정상
페굴라, WTA500 찰스턴오픈 테니스 2연패…통산 11승째

리뷰 & 쇼케이스

[리뷰] 우윳빛 점액질로 뒤덮인 지옥…‘군체’ 학습하고 진화하는 좀비의 등장
“처음으로 좀비가 주인공”…칸 홀린 연상호의 좀비 떼 ‘군체’ 내일 극장가 상륙
강동원은 헤드스핀, 엄태구는 윙크… 90년대 감성 입은 ‘와일드 씽’ 유쾌한 파격 변신
신구·박근형, 400년 고전의 숨결 잇다…거장의 내공으로 빚는 ‘베니스의 상인’

내 골프백을 공개합니다

[온앤오프] 3년 만에 KLPGA 정규투어 복귀! 윤화영 프로의 솔직 담백 인터뷰
[맛.Zip] '홀인원을 부르는 아이언 샷' 공개! KLPGA 윤화영 프로의 스윙 레슨
[내백공] '홀인원 아이언'부터 첨단 퍼팅연습기까지... 윤화영 프로의 골프백 대공개
[내백공] 2025년 5번의 샷이글을 만들어준 클럽?! KLPGA 최은우 프로의 골프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