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KDDX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강행 “왜”…‘공정·투명성’ 묵살

[SWTV 오한길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청은 특히 과거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을 일으켰던 HD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넘길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 한화오션 KDDX 사업. [사진=한화오션]

만약 이 안건이 분과위를 통과하면 방사청은 오는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방사청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 반대와 국회의 상생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KDDX 수의계약 강행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사청은 올해 3~4월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진행한 후 한화오션의 일부 상세설계 참여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를 사실상 ‘하청업체’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조율되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KDDX 사업과 관련한 진전된 상생방안에 대한 요구가 국회 등에서 제기됐지만, 방사청은 여전히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방사청은 특히 조율되지 않은 최초 방안을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차 내놓으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 2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양단의 결투를 하는 이런 방산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방사청에서 제대로 된 상생협력 방안과 협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안을 한 번 갖고 와봐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분과위 민간위원들 역시 “KDDX 사업에서 두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분과위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분과위에서 KDDX 수의계약 안건이 다수결에 따라 의결되면 사실상 사업방식은 확정된다. KDDX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면,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상황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전 정권의 청장과 해당 사업부서에서 마무리짓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독일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며 “K-해양방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KDDX 사업도 ‘원팀’을 결성해 정부와 업체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KDDX 사업에서 업체간 제로섬 게임만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킨 상황을 방관하고 용인했다는 꼬리표를 달지 않으려면 이번 KDDX 사업자 선정방식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정부와 업체가 ‘상생안’을 통해 국내 KDDX 사업을 잘 매듭짓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