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현대건설, 성수1지구 조합 대의원 상대 ‘전방위 로비’ 논란

[SWTV 강철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이하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의원회가 오는 4일 열리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입찰 지침 완화를 위해 조합 대의원들에게 전방위 로비활동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현대건설의 이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특히 전 정부 뇌물공여 의혹으로 전·현직임직원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자칫 사법리스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 조합 대의원들을 접촉하며 대의원회 안건 가결을 요청 중인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요원. [사진=조합원]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성수1지구 조합의 대의원들을 만나며 입찰 조건 완화 안건 가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성수1구역 조합 입찰지침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해 왔다.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조합원 로열층 우선 배정이나 분양가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 제안 금지 ▲이주비 대출 한도(LTV) 및 금리 등 금융조건에 대한 과도한 제한 ▲조합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부여 ▲책임준공 의무 등이다. 

▲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오른쪽)와 이한우 대표이사가 대통령 관저 골프시설·삼청동 안가 공사를 시인해 뇌물공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사진=광주 MBC 방송화면 캡처]

조합은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신속한 사업진행과 시공사의 횡포로부터 조합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이 빚어지자 오는 ​4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는 입찰지침 완화와 관련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현장설명회 불참 후 불법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현대건설은 대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에 대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업과 관계없는 만큼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현대건설은 특히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 자격이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주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는 입찰 참여 자격이 없음은 물론 어떠한 홍보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대의원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법조계에서는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대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고, 조합의 공정한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공권 확보 후 ‘조합집행부 교체’한다는 현대건설…압구정2구역 조합원 불안감↑ 

현대건설은 또 조합 갈등 조장 의혹을 받고 있다. 비대위를 움직여 조합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합원 사이에서는 현대건설의 이같은 노골적인 움직임에 대해 ‘수주 시 우위 선점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건설의 수주가 유력한 압구정2구역 조합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압구정2구역 못지 않은 사업규모를 자랑했던 둔촌주공이나 반포124주구, 대조1 재개발 사업 등에서 현대건설은 조합과 대립각을 세우며 ‘조합 길들이기’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회사와 대립각을 세운 조합장에 대한 루머를 언론에 퍼뜨린 바 있다. 또 반포124주구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위해 초고층(49층) 재설계안을 조합에 밀어 붙였고, 둔춘주공과 대조1구역, 과천8·9단지 등에서는 ‘공사 중단’ 카드를 꺼내 들어 공사비를 인상하기도 했다.

▲ 공사비 인상을 두고 대립각은 세운 둔촌주공 조합장을 밀어내기 위해 현대건설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오른쪽)와 SNS 대화 내용. 실제로 유수의 언론에 기사가 게재되면서 결국 조합장이 자진 사퇴했다. [사진=독자]

압구정2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의 철벽 입찰지침으로 삼성물산이 입찰을 포기하고 사실상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실망감이 높다”며 “성수1지구에서 초법적인 현대건설의 행보에 공포심마저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 결의 당시 원안설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며 “조합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 선정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수1지구는 지하 4층~지상 69층 17개 동 총 3014가구 규모로, 서울숲과 압구정 일대에 인접한 입지와 일반분양 물량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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