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확정′ 스카이72 ＂골프장 영업권은 계속 보유＂ 주장

▲ 사진: 스카이72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인천국제공항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와 조성된 시설물을 공항공사에 넘겨주게 된 스카이72㈜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영업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이와 관련, 스카이72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 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항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하면서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1천100여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현재 스카이72에 입정한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영업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