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포상, 주관기관 직원이 30% ‘싹쓸이’…‘제 밥그릇 챙기기’ 지적

[SWTV 유호경 기자] 소상공인 권익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행사 주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속 직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셀프 포상이자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진공 직원들의 육성공로자 포상 쏠림 현상과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육성공로자 포상에서 소진공 직원이 차지한 비중은 지난 2022년 30%, 2023년 41.7%, 2024년 36%, 지난해 32%로 해마다 30%를 넘었다.

오 의원은 “본인들이 선수도 되고 심판도 되는 것이다”며 주관기관의 심사 관리와 소속 직원 포상이 겹치는 구조를 지적했다. 또 수상 대상자 사전 유출과 내정 의혹을 거론하며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소진공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모범 소상공인·육성공로자·지원 우수단체 부문으로 나뉜다. 육성공로자는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지원기관·학계·연구기관·대기업 임직원으로, 현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관 직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상 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적과 관계없이 나눠먹기나 연공서열에 따라 선정해서도 안 된다.

또 추천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소관 업무 수행 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 공공기관 직원인 소진공 직원에게는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부포상 추천 제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