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이통3사, ‘생색내기’ 할인 앞세워 ‘가족 결합할인’ 축소·폐지 꼼수

[SWTV 유호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멤버십 및 제휴 할인 확대를 잇달아 발표했지만, 정작 요금 할인의 핵심인 ‘가족 결합할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일제히 8월 혜택안을 내놨다. 

▲ 이동통신3사 로고가 설치된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부분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외식·영화·렌터카 등 단발성 멤버십 제휴 할인에 집중됐고, KT는 특히 청년·취약계층 혜택이 기존 제도를 재탕하거나 부가서비스 무료 지원에 그쳤다.

문제는 소비자의 고정 지출 요금을 깎아주는 결합할인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가족 가입 연수 합산 30년 이상 시 요금의 30%를 감면해주던 ‘T끼리 온가족할인’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KT 역시 5회선 결합 시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던 ‘맞춤형 결합’의 신규 회선 추가를 차단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참 쉬운 가족 결합’ 등 대상에서 월 3만3000원 이하 저가 요금제 구간을 배제했다.

특히 타 통신사가 저가요금제 구간의 결합할인만 없앤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할인폭이 컸던 프로그램 자체의 신규 가입을 막은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할인 방식을 ‘정률(%)’에서 ‘정액(원)’으로 바꾸면서 고가 요금제 이용자일수록 할인 폭을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8년 이상 SKT를 이용해온 4인 가족이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쓸 때 기존 ‘온가족할인’에서 대체 상품인 ‘요즘가족결합’으로 변경할 경우 매달 받던 할인금 가운데 3만4800원이 줄어든다.

이는 자녀의 독립이나 번호이동 등으로 가족구성이 변경되면 기존 그룹이 해지되거나 할인이 무력화되는 구조다. 또 3사 모두 일단 해지되면 재가입도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대표자가 탈퇴해도 남은 가족의 결합이 유지되고 구성원 추가도 가능하지만, 대표자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없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를 유지하면 요금제는 크게 상관없지만 다른 통신사로 옮기거나 대표 가입자가 바뀌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대표 가입자가 변경되면 결합이 해지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정부가 제시한 요금 절감 효과의 산출 근거와 결합할인 축소에 대한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이 통신사의 자율적 경영 판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합할인 축소 역시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시지원금이나 각종 할인보다 요금제 자체를 낮춰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임의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용해야 할 수단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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