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세미나 개최

[SWTV 유호경 기자] 자유기업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 자유기업원.

또 발제자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맡고,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기업집단 규제와 개인정보·노동·유통 분야의 규제수단이 중첩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플랫폼기업 규제의 적정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병태 교수는 ‘쿠팡 사태로 본 플랫폼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주제로 쿠팡을 둘러싼 공정위의 자체 브랜드(PB)·자사우대 관련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다수 정부기관의 조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재벌 중심의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가 글로벌 자본시장과 디지털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 방식과 정산기한, 결제대금 관리 등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적정성도 살펴본다. 실제 경쟁 제한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제 방식과 비교하고 긱 이코노미와 노동규제, 새벽배송을 비롯한 유통 규제를 함께 다룰 예정이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면서도 규제기관과 규제수단간 중첩을 최소화하고,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적법절차라는 규제원칙과 시장경쟁·혁신·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