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저출생 정책’ 새 비전 제시…‘아이동행 프로젝트’로 결실

[SWTV 김경란 기자] 서울시가 난임 지원부터 돌봄, 주거에 이르기까지 4년간 약 8조2000억원을 투입해 펼쳐온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아이의 성장과 가족 전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민선 9기 핵심 시정 비전인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갤러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난임·육아·돌봄 정책 수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4년의 성과 지표와 향후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참석자들과 공감토크를 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4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이어진 저출생 정책을 탄생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돌봄·놀이·배움 환경을 확충하고, 결혼·주거와 일·생활균형 등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를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탄생든든(21개 사업) ▲육아든든(58개 사업) ▲가족든든(32개 사업) 3대 분야 9개 전략목표 111개 세부사업을 구성했다.

우선 ‘탄생’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해 정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신 중에는 임산부 교통비, 출산 후에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고, 올해 다자녀 차등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보완·강화해 내년에도 추진한다.

공공산후조리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맺고 공공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으로, 오는 2030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의 일상에 필요한 놀이·식사·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출근 전과 방학 등에 발생하는 양육의 공백을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누적 이용자 252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부모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난 9월 현재 서울 전역에서 240개소가 운영 중이고, 영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도입해 오는 2030년까지 430개소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AI와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 아이 상상랜드’ 1호점이 강북구에 문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8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여름방학에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 226개소에서 첫선을 보인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화를 결정했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는 243개소로 늘려 점심뿐 아니라 저녁까지 지원한다.

‘가족’ 분야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결혼 준비부터 주거 안정,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한다.

시는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망설이거나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미리내집’을 총 7108호 공급했고, 오는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총 2582가구에게 지원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공원, 한옥, 박물관 등 서울의 도시공간을 예식장으로 개방해 예비부부가 원하는 장소와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현재 총 61개 공간을 개방 중이고, ‘야간 낭만 결혼식’을 새롭게 선보여 운영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시민들과 임신·출산 과정의 어려움 및 육아·돌봄 부담, 조부모의 손주 돌봄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