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초저가 패스트패션 ‘환경 징벌세’에 한국은 ‘제자리걸음’

[SWTV 유호경 기자] 프랑스가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울트라 패스트패션 의류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한 반면 국내에서는 의류의 재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초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쉬인·테무 등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울트라 패스트패션 의류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전격 시행했다. 이는 신상품을 대량 판매하면서도 수선을 유도하지 않는 구조적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구제의류 매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기준 속옷 0.5유로, 티셔츠 2유로, 코트·재킷에는 12유로의 부담금이 붙는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9.5유로(제품 세전 가격의 50% 한도)까지 인상되고, 징수된 금액은 폐의류 수거와 재활용 기반 확충에 투입된다.

반면 국내 환경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한국에서는 의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재활용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폐의류 EPR에 대해 “도입이 아니라 의류 재활용 가능성이 이제 논의되는 단계다”며 “재활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EPR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PR 국내 적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과 경제성이다. 폐의류는 여러 소재가 섞인 혼방섬유인 데다 단추와 지퍼 등 부자재 제거가 어려워 재활용 공정의 효율과 원료 품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여기에 높은 재활용 비용 탓에 재생 제품의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재활용업체가 자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에 기후부는 공공 부문에서 재활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경찰복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9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해 ‘폐의류 문제해결 플래그십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AI를 활용한 폐의류 분리·선별 자동화와 재활용 원료의 품질 향상, 재생섬유 제품화 기술 개발 등이 골자다.

입법 공백도 문제다. 국회에는 의류를 EPR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2년째 계류 중이다. 게다가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내 제조·수입업자만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직구 물량은 규제할 수 없다.

의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의 패스트패션 규제가 본격화되는 만큼 한국도 직구 물량을 포함한 폐의류 관리 체계와 재활용 기술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