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SK주식 분할 대상 인정

[SWTV 오한길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이 배제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 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최종 재산분할 결론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 몫 주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고,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까지 늘렸지만,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로 파기된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분을 덜어내고 상승한 주가와 양 측의 경영·내조 기여도를 종합 재산정해 최종 9440억원을 도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