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액 분쟁조정 기구 따라 격차…수락은 ‘미지수’

[SWTV 유호경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이 어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까지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쿠팡 측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첫 조정을 내놓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생활 침해 엄중성을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달 31일 쿠팡이 신청인 50명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조정 결정이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에 성명·이메일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된 점, 해커가 지난해 4~11월 상당 기간 정보를 빼내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절차가 늦어졌다”며 “처분이 결정된 만큼 다시 진행되고 있고 9월 중, 늦어도 10월 중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오는 9~10월 중 나올 조정 결정에서도 최소 30만원 이상의 권고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 팀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인당 3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며 “쿠팡은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됐고 과징금 규모도 SK텔레콤보다 훨씬 큰 만큼 최소 30만원 이상의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원 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위 조정 모두 강제력이 없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진다. 양 쪽 모두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3756만여건에 달하는 전체 유출 건수에 10만원을 일괄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만 무려 3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데다 쿠팡이 이미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자체 지급했고 거액의 과징금 처분까지 받아 조정을 쉽게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SK텔레콤이나 대한항공 역시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쿠팡이 수락하더라도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이희경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은 “조정 결정 자체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청인 50명은 이후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쿠팡이 고객에게 동의 절차 없이 일괄로 10만원을 지급하면 화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수령 즉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에 조정을 신청한 1663명은 결정이 나오면 수락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쿠팡이 거부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남아 있다.

반면 어느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는 쿠팡이 소비자원 조정을 수락하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피해자가 별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일괄 배상이 가능해지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아직 쿠팡에 결정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15일 시한은 결정서 송달 시점부터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답변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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