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본안 승소 전망도 ′암울′

▲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뉴진스 측의 재항고 포기로 확정됐다. (사진: 연합뉴스)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혜인)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뉴진스 측의 재항고 포기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뉴진스가 기한 내에 재항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는 2024년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그리고 올해 3월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 신뢰 관계 파탄의 근거로 제시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전속 계약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오히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 지배구조 밖으로 독립시키려 시도한 점을 계약 기반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한, 연예 활동은 가능하다”며 독자 활동 금지가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는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뉴진스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회를 촉구했지만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뉴진스 측이 재항고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재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뉴진스는 본안 판결 전까지는 독자 활동을 펼칠 수 없게 됐다. 

이미 법원에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놓고 사실 관계 파악과 그에 대한 판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뉴진스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 측의 승소 전망은 암울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저작권자ⓒ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