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원, “그린스마트스쿨, 국비 미집행 원인 점검해야”

[SWTV 유호경 기자] 임춘대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반환 규모를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서울시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은 약 1052억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40억2780만원에 달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새 단장해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교육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임춘대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교육부가 교부한 국비 1643억여원 가운데 지난 2022~2025년 사이 확정된 집행잔액도 819억여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중요한 것은 840억원을 반환한다는 사실보다 애초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왜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며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초기 학교 현장의 민원과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됐고, 시설비는 행정절차를 거쳐 수 년 뒤 집행되는 반면 국비는 사용처가 시설비로 제한되고 재이월도 어려워 상당액을 집행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국비를 배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중간정산 방침을 안내한 뒤 반환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향후 연도별 국비 교부액과 실제 집행 가능액의 차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수 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 교부부터 집행·정산까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