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견제·독립성 미비’ 지적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0~11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감사의 독립성과 자회사 임원 선임 과정의 결격사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기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1부시장을 지냈고, 지난 8월 임명된 이창근 상임감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변인 출신이라는 점을 짚었다.

▲ 유기훈 서울시의원이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 의원은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가 모두 시장의 참모 출신이다”며 “시장의 정책 결정에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의 사장 선임 과정을 점검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임원 인사규정에 직무 관련 부패행위에 따른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선임 당시 결격사유와 비위 전력을 검증한 기록이나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사장은 “서울메트로환경에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조회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감사에 출석한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지난 2023년 4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별개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인사규정에 벌금 300만원 이상과 관련한 결격 기준이 있는 만큼 해당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사와 자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와 결격사유 검증 체계와 감사의 독립성을 종합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최근 5년간 임원 이력과 선임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인사 검증이 적절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