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두 달여 만에 또 하도급법 위반…입찰 참가 제한 ‘위기’

[SWTV 유호경 기자] 경동나비엔이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는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동의 없이 이용해 유사한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두 차례 제재로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5억5200만원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지난 2017년 제출한 도면 3종을 참고해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동나비엔.

이후 경동나비엔은 한 달 뒤인 4월 해당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비교 자료를 보면, 수급사업자 도면과 경동나비엔 도면은 외관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이 동일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서면 교부와 보존 의무도 위반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18년 3월~2019년 8월 4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8년 2월~2019년 8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관리계획서 10건에 대해서는 교부한 요구서면을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자료 부당 사용과 요구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경동나비엔은 앞서 지난 6월14일에도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으로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21년 6월17일~2024년 6월14일 98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 436건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원사업자 서명란이 없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위반 사업자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과징금 처분에는 2.5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이나 기술유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2.6점이 각각 부과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직전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공정위는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6월 서면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벌점 2.5점과 이번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벌점 2.6점을 합쳐 과징금 처분의 부과점수 합계는 5.1점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