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서울’ 고민 출산 무주택가구에 ‘최대 720만원’ 지원

[SWTV 강철 기자] 전월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출산가구의 ‘탈(脫)서울’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현금 지원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에 매달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이는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정책으로,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등 출산가구의 고정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시 특화 정책이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현실화해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다.

이번 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보증금 3억500만원에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500만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이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해 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