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렌털 대출·eSIM 부업 미끼…금감원,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주의보’

[SWTV 강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휴대폰 렌털 업체와 공모해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eSIM(알뜰폰 차세대 SIM)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된 민원·제보 가운데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을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 휴대폰 렌탈 불법사금융 구조도. [사진=금융감독원]

이번에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털 업체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배달대행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여러 개의 휴대폰을 렌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휴대폰 렌털 계약을 체결시킨 뒤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거나 추심회사를 통해 강도 높은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휴대폰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이 없고, 렌털 업체에 대한 렌털비 지급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렌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실물 휴대폰을 수령했다는 확인서(설치확인서)에 서명케 하는 등 정상계약으로 가장시켰다.

또 허위 렌털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렌털 계약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은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렌털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업법의 적용이 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심(eSIM) 매매 등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 일당은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별로 가상 점포를 할당하고,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심 상품을 여행객·외국인 등이 구매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후기 글을 올려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고, 사업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출금을 미루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사금융이나 유사수신 업자는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