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오 시장, “끝까지 책임질 것”

[SWTV 강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았다.

오 시장은 19일 신림7구역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신림7구역은 지형 특성상 높이규제와 높은 단차, 불편한 교통 등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0여년 만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해 1400여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 신림7구역 조감도. [사진=관악구]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신림7구역은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로,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하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여년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

이 지역은 현재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날 오 시장은 현장에서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전달하며 확실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선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고,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또 주민들이 조합설립 이후 논의된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