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포상금 ‘40억 한도’ 없앤다…재경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SWTV 강철 기자]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하면 받는 포상금의 ‘40억원 한도’가 폐지된다. 또 포상금 최대 지급률도 대폭 인상돼 초대형 탈세 행위를 신고할 경우 수 백억 원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아무리 큰 액수의 탈세·재산은닉 등을 제보해도 최대 40억원에 그쳤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최대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예컨대,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을 40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추징 세액이 5000만원 미만(관세 2000만원)이면 포상금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관세 1000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준다. 이외 3000만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로 지목된 해외신탁도 포상금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를 제보할 경우 과태료·벌금액 기준으로 10∼15%의 포상금을 준다.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세 납부 회피자를 겨냥한 압류해제 요건도 강화된다. 체납자의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은 경우 공매의 실익이 없어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또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설정·유지하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로 압류를 유지한다.

정부는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업무추진비의 건당 한도도 높아진다. 경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나머지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꾼다.

세금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안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이외 관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직전연도 수입액 3000만달러 미만 업체가 신청하면 수입물품 검사 비율 인하 등의 특례가 주어지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