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알바·재택 부업사기 피해 급증…단순 부업 참여자가 피의자 전환

[SWTV=이지한 기자] 최근 SNS와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택알바사기, 재테크 알바 사기, 재택부업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당일 수익 가능’ ‘안전한 재테크 알바’ ‘초보자도 가능한 재택부업’ 등 현실적 문구로 접근해 일반인을 유인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택알바사기·재테크 알바 사기·재택부업사기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참여자 스스로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업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 법무법인 신결.

재택알바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 조직은 “누구나 가능한 재택알바” “소액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알바” “온라인 판매 관리 재택부업” 등을 내세워 접근한다.

이후 허위 주문 처리, 가짜 매출 생성, 명의 제공, 계좌 사용 등을 요구하며 조직적인 사기 구조에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반복된다. 특히 재테크 알바 사기의 경우 투자금만 맡기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금전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 많다.

또 재택부업사기에서는 업무용 계좌 제공을 요구한 뒤 해당 계좌가 불법 자금 이동에 활용돼 자금세탁 혐의까지 문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최근 재택알바사기·재테크 알바 사기·재택부업사기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사기 구조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다는 점이다”며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허위 거래 연루, 사문서 위조 등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재택알바사기·재테크 알바 사기·재택부업사기의 단순 피해자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계약 내용, 메신저 대화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을 놓칠 경우 재택알바사기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재택알바사기, 재테크 알바 사기, 재택부업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피의자 전환 방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계좌 악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소명해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온라인 사기 피해회복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재택알바사기·재테크 알바 사기·재택부업사기 등 최신 유형의 온라인 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다.

신태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TF팀은 초기 상담부터 수사 단계 대응, 손해배상 절차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