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불법중개행위 선제 점검…가격 담합·허위 매물 등 차단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주요 불법 행위. [자료=서울시]

이번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과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총 4곳이다.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우선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후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외 입주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해마다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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