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노동진 수협 회장, 타이완 수산청장과 ‘어업인 보호가 핵심가치’ 공감

[SWTV 이선영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왕마오텐 타이완 수산청장을 만나 향후 상호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 회장은 지난 20일 왕 청장을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만나 타이완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지난 20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에서 열 번째)이 타이베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만 해상풍력 공동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왕 청장은 “타이완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크게 우려했고, 수산청도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도 수립했다”며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타이완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라고 덧붙였다.

왕 청장은 또 “앞으로도 타이완 수산청과 어회, 한국의 수협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협은 노 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타이완 현지조사에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타이완의 보상·기금 체계와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공유했다.

또 타이완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에 ▲어업권 운영·관리로 인한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에 따른 추가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 주요항목을 반영하도록 어업서가 행정규칙으로 법정 계산식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적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업인 개인에 대한 보상 외에 발전 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 어업·어촌의 지속 발전에 활용하는 다층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국내 수협에 해당하는 타이완 어업협회가 전담하고 있어 해상풍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점에 대책위는 주목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타이완 모델을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공동 세미나에 이어 타이완의 해상풍력 정책과 어업·어촌 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 제도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노 회장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타이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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