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전 KPGA 고위 임원에 징역 8개월 선고

▲ 사진: KPGA 노조 제공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법원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KPGA 고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

A씨의 행태는 지난해 말 KPGA 노조의 주장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와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다.

이후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KPGA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PGA는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미뤘고, 오히려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고 논란은 확산됐다.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KPGA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결국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게 된 KPGA는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