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에도 지워지지 않는 ‘아동학대 교사’ 낙인…서울시의회, “명예회복 지원돼야”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현직 교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곽인혜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A씨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신고됐지만, 지난 5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해당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관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신고 내용 일부를 허위로 보고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이같은 결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라는 낙인이 남아 있고, 관련 소송과 민원까지 이어지면서 교사로서의 신뢰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SEM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 사실을 직접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 등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의 분리조치는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휴가 등 보호제도도 뒤늦게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은 조사 절차에 따라 달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변호인 지원을 받았지만, 같은 사안을 다룬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 지원이 제한돼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곽인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분리조치와 보호제도까지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피해 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조사 절차에 따라 변호인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짚으며 법률지원 확대·구상권 행사·교권보호 절차 일원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외 혐의없음 처분과 교육활동 침해 인정 이후에도 교원이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지원 방안, 담당 부서별 이행 일정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행 보호·지원 제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추가 지원 방안과 향후 이행 일정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