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김경란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55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이 떼먹은 세금은 총 226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신규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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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 1552명의 체납액은 2261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이 1055명으로 체납액은 1215억원, 법인은 497개 업체로 체납액은 104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씨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433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가운데 최고액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트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261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54%)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이상은 193명(12%), 10억원 이상은 18명(1%)이다.
서울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2026년 명단공개 신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 및 납부를 적극 독려해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징수했다.
또 예고기간 중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730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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