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원천 봉쇄’…1주택 구입 한도 6억원

[SWTV 강철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없고, 1주택 구입자는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초강력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처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조건 역시 종전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줄었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동일하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된다. 또 정책대출 가운데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이외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