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직구 반품·환불 한국어로 전화 상담…내년 1월 시행

유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7:24:34

[SWTV 유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소비자 응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챗봇이나 자동응답시스템을 먼저 거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로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테무 누리집 갈무리.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아 한국어로 상담하고, 이메일 문의에도 처리 상황과 결과를 한국어로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와 원활히 연락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일반 소비자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24시간 이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자회사 매출을 포함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도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아이허브 등 국내 소비자가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도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외직구 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국내 주소·영업소 유무와 매출액, 국내 이용자 수 등 지정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정 대상 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 2024년 1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제 제기를 포기한 소비자 비율은 국외 쇼핑몰이 29.2%로 국내 쇼핑몰의 13.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소비자 문의에 대한 답변에 걸린 시간도 국외 쇼핑몰은 평균 2.6일로 국내 쇼핑몰의 1.8일보다 길었다.

한편 공정위는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 [쇼츠인터뷰] '공동 선두' 홍진영 "올 시즌 목표 톱10 열 번, 이번 대회에서..."

    [쇼츠인터뷰] '공동 선두' 홍진영 "올 시즌 목표 톱10 열 번, 이번 대회에서..."

    [쇼츠인터뷰] 김민별,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지만 차분하게..."

    [쇼츠인터뷰] 김민별,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지만 차분하게..."

  • [쇼츠인터뷰] '단독 선두' 유현조 "첫 홀 이글, 너무 행복한 시작"

    [쇼츠인터뷰] '단독 선두' 유현조 "첫 홀 이글, 너무 행복한 시작"

    제주도 골프 에피소드: 엄마 캐디의 웃픈 순간

    제주도 골프 에피소드: 엄마 캐디의 웃픈 순간

  • [온앤오프] 이틀간 17언더파를 몰아친 무서운 기세! KLPGA투어 이지현 프로와의 생기발랄 인터뷰

    [온앤오프] 이틀간 17언더파를 몰아친 무서운 기세! KLPGA투어 이지현 프로와의 생기발랄 인터뷰

    TV에서 동료들과의 경쟁을 견뎌낸 신다인 이야기

    TV에서 동료들과의 경쟁을 견뎌낸 신다인 이야기

  • [쇼츠인터뷰] '시즌 5승 도전' 서교림, KG 레이디스 오픈 2R 믹스트존 코멘트

    [쇼츠인터뷰] '시즌 5승 도전' 서교림, KG 레이디스 오픈 2R 믹스트존 코멘트

    [맛.Zip] 처음 들어보는 신박한 스윙 꿀팁의 향연! KLPGA투어 이지현 프로의 실전 스윙

    [맛.Zip] 처음 들어보는 신박한 스윙 꿀팁의 향연! KLPGA투어 이지현 프로의 실전 스윙

  • [쇼츠인터뷰] 김나영, KG레이디스오픈 1R 믹스트존 코멘트 "우승하러 왔어요"

    [쇼츠인터뷰] 김나영, KG레이디스오픈 1R 믹스트존 코멘트 "우승하러 왔어요"

    [쇼츠인터뷰] '부상 딛고 시즌 최소타 타이' 현세린, KG레이디스오픈 1R 믹스트존 코멘트

    [쇼츠인터뷰] '부상 딛고 시즌 최소타 타이' 현세린, KG레이디스오픈 1R 믹스트존 코멘트

  • 신다인 프로의 믿기 힘든 카트도로 우승 비화 공개!

    신다인 프로의 믿기 힘든 카트도로 우승 비화 공개!

    야구 선수 경력에 개그 욕심까지...'미안하다 몰라봤다'KLPGA투어 최장신-최장타자 김나현의 반전 골프 스토리

    야구 선수 경력에 개그 욕심까지...'미안하다 몰라봤다'KLPGA투어 최장신-최장타자 김나현의 반전 골프 스토리

  • "이래서 연애를 못하나?' '연애 기피' 공동 1위 한지원 배수연의 MBTI 토크

    "이래서 연애를 못하나?' '연애 기피' 공동 1위 한지원 배수연의 MBTI 토크

    장은수,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기념 내백공 풀버전 영상

    장은수,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기념 내백공 풀버전 영상

  • HJ중공업 여자프로골프단 창단식 현장 스케치

    HJ중공업 여자프로골프단 창단식 현장 스케치

    유해란, '60' 새긴 테일러메이드 TP5 커스텀 골프공 받았다

    유해란, '60' 새긴 테일러메이드 TP5 커스텀 골프공 받았다

  • [쇼츠인터뷰] 김민솔 한국여자오픈 우승 기자회견 주요 코멘트

    [쇼츠인터뷰] 김민솔 한국여자오픈 우승 기자회견 주요 코멘트

    [쇼츠뉴스] 유서연, 31개월 만의 톱10… KLPGA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톱10 브리핑

    [쇼츠뉴스] 유서연, 31개월 만의 톱10… KLPGA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톱10 브리핑

KLPGA 라이브

인터뷰

WTA 인사이드

리뷰 & 쇼케이스

내 골프백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