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조합장 해임 서류 1장당 100만원’…DL이앤씨, 상대원2구역서 선 넘은 ‘조합 탈취’

[SWTV 강철 기자]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건설사의 ‘조합 경영권 찬탈’ 시도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가 시공권 유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손잡고 기존 조합 집행부 해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해임 결의서 한 장당 100만원의 성과급을 내걸고 금품과 향응을 살포하는 등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상대원2구역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며 OS(외부 홍보) 요원들에게 해임 서면결의서를 받아올 경우 ‘장당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DL이앤씨.

조합 집행부 해임 건은 비대위가 진행하는 사안이지만, DL이앤씨가 나서 금전을 지원한 것이다.

특히 DL이앤씨의 이같은 행보는 OS(홍보)요원들의 불법 홍보를 야기하고 있다. OS요원들이 조합원 가구를 방문해 고가의 과일상자와 화분 등을 전달하며 해임 결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이를 위해 투입된 OS 인원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받은 물품에는 ‘상대원2구역 책임자입니다’ ‘DL 담당자 구00’ 등 시공사를 특정할 수 있는 메모가 부착돼 있다. 해당 메모에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등의 문구도 적혀있었다.

시공사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 정비사업에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도정법 제132조(금품 및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합 임원 선출이나 해임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시공권 박탈 등 행정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무엇보다 DL이앤씨가 시공권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정비사업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 DL이앤씨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선물. [사진=조합원]

DL이앤씨는 또 비대위가 주관하는 조합장 해임 총회를 위해 직접 홍보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총회 장소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공사 지위를 넘어 조합 운영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월권 행위로 간주된다. 

DL이앤씨는 앞서 조합장 해임 총회 당시에도 자사 사무실을 비대위에게 대여해 주고, 테팔 프라이팬을 제공한다며 조합원 모집을 도운 바 있다. 이 역시 도정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된다.

조합 측은 “시공사가 공사비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기존 집행부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리인’을 세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비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공사의 ‘조합 탈취’ 시도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의 이같은 도 넘은 홍보활동을 두고 업계에서는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사업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은 물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 집행부 교체를 위해 수 십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가중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정비사업 수주전에는 초기에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건설사들은 이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대원2구역의 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돈을 써서 표를 사는 행위는 결국 우리 재산을 갉아먹는 짓이다”며 “수사기관이 즉각 나서서 100만원 보상설의 실체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DL이앤씨가 1년 넘게 싸웠는데, 갑자기 공사비를 평당 100만원가량 낮추고 각종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믿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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